개인회생 재신청, 면책받고 5년 안에 다시 내면 기각되나요? — 한 번 기각된 뒤 다시 신청해 원금의 70.2%를 감면받은 사례

한 줄로 정리하면

[개인회생 재신청]은 예전에 개인회생을 했던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5년이 되기 전에 낸 신청이 기각된 뒤, 5년이 지나 다시 신청해 원금의 70.2%를 감면받는 변제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한눈에 보기

상담 당시 상황

의뢰인은 서울에서 매장을 운영하다 2023년 7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장사를 하며 빌린 돈과 카드 빚이 남았고, 한동안 소상공인 채무조정(새출발기금)으로 빚을 나눠 갚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예전 개인회생 이력이 있었습니다. 2012년에 신청한 개인회생으로 2018년 4월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그해 5월 확정됐습니다.

그 뒤 2022년 8월에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그해 9월 기각됐습니다. 이 2022년 신청은 당 사무소가 맡은 사건이 아닙니다. 기각 이유도 서류나 소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접수됐다는 것 하나였습니다. 법이 정한 재신청 제한 기간 안에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신청은 면책 확정일로부터 약 7년이 지난 2025년 5월에 접수됐습니다.

생활비는 대부분 시어머니가 보내 주는 돈으로 꾸려 왔습니다. 의뢰인은 아이와 가족을 돌보며 집안일을 도맡았고, 시어머니는 그 대가로 매달 350만 원을 보내 왔습니다.

2025년 5월 9일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5월 30일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금지명령은 새 압류·추심을 막는 법원 명령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쟁점 ① 개인회생 재신청 — 예전 사건은 왜 기각됐나

법원은 서류 보완 요구(보정권고)에서 예전 사건부터 물었습니다. 보정권고는 법원이 «이 서류를 더 내고 이 부분을 고쳐 오라»고 보내는 요구입니다.

신청인의 과거 개인회생사건의 기각 사유를 밝히고, 해당 사건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을 각 첨부하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 소명하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 왜 안 됐는지, 그때 낸 서류는 무엇이었는지, 이번에는 끝까지 갚을 수 있는지를 보여 달라는 요구입니다.

2022년 기각결정문에 적힌 이유는 한 줄이었습니다. 2018년 4월 30일 면책결정이 5월 16일 확정됐는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22년 8월 26일 다시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는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신청을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② 개인회생 가족 지원금 소득 — 시어머니가 보내는 돈을 소득으로 볼 수 있나

의뢰인의 수입은 사실상 시어머니 지원금 하나였습니다. 월급이나 사업소득처럼 서류로 정해진 돈이 아니어서,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돈인지를 법원에 보여 줘야 했습니다.

쟁점 ③ 개인회생 현금 급여 — 현금으로 받은 아르바이트 급여의 증빙

신청 뒤 의뢰인은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번째 보정권고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건비 현금 지급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신청인의 수입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근무처가 «현금으로 줬다»고 써 준 확인서 한 장으로는 부족하니 실제로 돈이 오간 기록을 내라는 뜻입니다.

쟁점 ④ 폐업한 매장과 주식·보험 — 남은 재산이 없는지

2년 안에 문을 닫은 매장이 있으면 법원은 보증금·재고가 어디로 갔는지 묻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매장 보증금을 돌려받아 어디에 썼는지, 주식 계좌의 매도대금은 어디로 갔는지, 보험 해약환급금은 얼마인지를 모두 정리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풀었나

대응 ① 예전 사건 기록을 법원에서 다시 발급받다

당 사무소는 기각 사유를 결정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신청은 2018년 5월 면책 확정일로부터 약 7년 뒤라 5년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예전 사건 서류는 쉽게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사건을 맡았던 사무실에는 기록이 이미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서울회생법원을 직접 찾아가 열람·복사를 신청했고, 기각결정문과 그때의 빚 목록·재산 목록·수입 지출 목록·변제계획안을 모두 발급받아 냈습니다.

대응 ② 시어머니 지원금에 아르바이트 근로소득을 더하다

당 사무소는 처음에 시어머니의 진술서를 냈습니다. 진술서에는 5년 가까이 매달 350만 원을 며느리 계좌로 보내 왔고, 그 돈은 가족을 돌보는 일에 대한 대가이며 앞으로도 계속 보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1년치 거래내역을 낼 때 매달 들어온 지원금도 표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5월부터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하루 3시간씩 일하는 조건으로, 시급 1만 30원을 받아 한 달 근로소득은 27만 810원입니다.

당 사무소는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과 근로계약서를 내고 이 근로소득을 수입에 더했습니다. 최종 변제계획안의 수입은 시어머니 지원금 350만 원과 아르바이트 근로소득 27만 810원, 합계 377만 810원이 됐습니다.

대응 ③ 현금 급여는 근무처 계좌 기록으로 소명하다

당 사무소는 확인서 대신 근무처 대표 계좌에서 현금이 빠져나간 내역과 급여대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급여를 계좌로 받아, 급여명세서·급여대장·입금 내역을 3개월 동안 내겠다고 답했습니다.

대응 ④ 매장 보증금·주식·보험을 하나씩 정리하다

결과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5개월 반

2025년 5월 9일 신청 뒤 법원의 서류 보완 요구가 두 번 있었고, 10월 23일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개시결정은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정하는 결정입니다. 12월 11일 채권자집회를 거쳐, 같은 계획 그대로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은 법원이 «이 계획대로 갚으면 된다»고 최종 승인하는 결정입니다.

변제계획의 수치

재산 목록의 청산가치는 1,127만 원이었습니다. 청산가치는 내 재산을 지금 모두 팔았다고 치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으로, 개인회생으로 갚는 돈은 이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에게 가는 총액이 그보다 훨씬 많아 이 기준을 넉넉히 넘겼습니다.

생활비에는 자녀 추가 교육비 19만 원이 더해졌습니다. 최근 6개월치 교육비 지출 내역을 내라는 법원 요구에 맞춰 금융거래내역을 낸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 어려웠던 점

예전 기록을 다시 모으는 일이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과거 대리인 사무실에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의뢰인이 법원에 직접 가야 했고, 첫 보정권고에서 요구한 서류를 두 번째 보정권고 때에야 모두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건강 문제가 겹쳤습니다. 첫 보정권고가 송달될 무렵 의뢰인이 입원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당 사무소가 서류 발급을 대신 맡았고, 본인만 받을 수 있는 서류는 퇴원 뒤 하나씩 받아 기한 안에 답했습니다.

소득 서류를 한 번 더 요구받았습니다. 현금 급여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와, 근무처 계좌 기록과 급여대장을 다시 모아 냈습니다.

월 변제금을 더 낮추지는 못했습니다. 의료비 추가 인정을 검토했지만 매달 드는 금액이 기준에 못 미쳐 생활비에 더하지 못했고, 신청 뒤 소득이 늘어난 만큼 월 변제금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예전 면책 확정일부터 확인하세요. 기준은 신청일 전 5년입니다. 결정일이 아니라 확정일과 신청일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예전 사건 서류를 미리 확보하세요. 기각결정문과 그때의 신청서류를 법원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전 사건을 맡았던 사무실에 없으면 법원 열람·복사로 발급받습니다.

• 가족에게 받는 돈은 계좌로, 꾸준히 받은 기록을 남기세요. 언제부터 얼마씩, 왜 받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급여는 계좌로 받으세요. 현금 급여는 확인서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폐업한 가게가 있으면 보증금·재고의 행방을 정리해 두세요. 최근 2년 안에 폐업했다면 법원이 물을 수 있습니다.

• 첫 변제일부터 변제금을 따로 모아 두세요. 개시결정이 늦게 나면 그동안 쌓인 변제금을 한 번에 내야 합니다.

정리하며

예전에 기각된 적이 있다고 개인회생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각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이유가 지금은 해소됐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다시 신청할 때의 출발점입니다.

이 사례의 감면 금액은 이 사건의 조건에서 나온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당 사무소가 직접 대리한 사건의 기록을 근거로 작성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