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식당을 하는 30대의 개인회생 — 해외 거주를 이유로 한 관할위반 지적을 소명하고, 위안화 영업소득을 다시 산정받아 원금 1억 408만 원 중 7,477만 원을 감면받은 사례

해외에 살아도 한국에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며 사업하는 사람도 국내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이 관할하는지를 먼저 소명해야 하고, 외화로 버는 소득은 원화로 다시 계산해 법원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당 사무소가 대리한 이 사건의 채무자는 30대 초반으로, 중국 광저우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첫 보정권고에서 「이 사건 신청은 관할위반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신청이 그대로 기각될 수 있는 지적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위안화 장부를 두고 두 번 더 보정이 이어졌습니다.

한눈에 보기

채무자는 어린 시절 몇 해를 중국에서 보냈고, 귀국한 뒤에는 약 1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직장에 다녔습니다. 그동안 연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랜 꿈이던 창업을 위해 2024년 말 광저우에 한국 음식점 계약을 맺었고, 2025년 5월 문을 열었습니다. 퇴직금과 대출로 초기 비용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봤지만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함께하던 동업자에게도 사정이 생겨 운영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그 뒤로는 재료비와 월세, 생활비까지 신용카드로 메웠습니다. 한국에 남아 있던 카드 리볼빙과 대출을 갚으려고 카드론까지 쓰면서 원금 1억 원이 넘는 빚이 쌓였고, 결국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보정권고 — 「관할위반으로 보인다」

신청 석 달 뒤 받은 첫 보정권고는 항목이 단 하나였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중국 광저우로 확인되고, 현 주소 역시 서울 소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사건 신청은 관할위반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하여 소명바랍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은 개인회생사건을 아래 중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시킵니다.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3. 위 두 곳이 없으면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

이 사건은 영업소가 중국에 있었으므로 2호로는 국내 관할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1호, 곧 채무자의 주소였습니다.

서울에 남아 있는 주소로 관할을 소명했습니다

보정권고가 도달한 다음 날 보정서를 냈습니다. 본문은 한 줄이었고, 무게는 별첨한 소명서에 실었습니다.

•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이고, 신청 뒤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 현재 중국에서 사업하며 체류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생긴 채무를 정리하고 재기하려고 신청했다

• 보정 요구와 채권자집회 등 절차에 끝까지 성실히 협조하겠다

이어진 2차 보정권고는 그 주소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내고, 그 집이 누구 명의이며 어떤 조건으로 살고 있는지를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소지의 등기부와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뒤 관할 문제는 다시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기각될 수 있던 사건이 서울회생법원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위안화 장부를 법원이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소득이었습니다. 식당의 매출과 비용은 전부 위안화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차 보정권고는 신청 때 낸 장부상 순매출 208,223위안(보정권고 환산 약 4,495만 원)을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을 다시 산정하라고 했습니다. 개업일이 2025년 5월 하순이라는 점을 밝혀 산정 기간을 실제 영업한 달로 맞추고, 원화 기준 영업도표를 새로 냈습니다.

3차 보정권고는 더 날카로웠습니다.

신청인이 개시신청 시 제출한 매출내역(번역), 매입내역(형광펜 표시)에 더해 개시신청 이후 보정권고시까지의 매출, 매입내역을 추가로 요구했고, 매입내역 상 월세도 4,000, 7,000, 10,000, 21,000 등 일정하지 않으므로 신빙할 수 없음

장부 전체의 신빙성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소득을 인정받지 못하면 변제계획 자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월세가 들쭉날쭉했던 이유 — 송금을 두 갈래로 나눠 냈습니다

확인해 보니 월세는 매달 같은 21,000위안이었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자금 사정에 따라 은행 계좌 송금과 알리페이 송금으로 여러 번 나눠 냈기 때문에, 은행 거래내역만 보면 매달 일부만 낸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자료를 맞추는 데 시간이 필요해, 3차 보정서에서 그 항목만 기한을 따로 밝히고 나머지 항목을 먼저 냈습니다. 보름 남짓 뒤 보충 보정서로 두 가지를 제출했습니다.

• 사업장의 매입·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은행 송금과 알리페이 송금을 달마다 합치면 월세 전액이 된다는 소명서와 납부내역

사흘 뒤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월 평균소득은 1,746,743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소명하지 못한 1,420만 원은 재산으로 잡혔습니다

모든 항목을 지켜 낸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중국에 있는 지인의 등록금과 숙소비를 세 차례에 걸쳐 대신 내 준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 920만 원이었고, 나중에 중국에서 돌려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돌려받은 사실의 소명이 불분명하다며 이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현금으로 인출한 500만 원도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해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여기에 광저우의 주거용·영업용 임차보증금 1,090만 원이 더해졌습니다. 청산가치는 2,511만 원이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오간 돈은 국내 계좌처럼 한 번에 조회되지 않습니다. 돌려받은 돈이 현금이나 다른 나라의 결제 수단으로 들어왔다면 그 기록을 따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그 밖에 정리한 것

보정을 거치는 동안 채권 쪽에서도 변동이 이어졌습니다.

• 은행 대출 하나를 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해, 채권자를 바꾸고 남은 금액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 카드사 채권 하나가 절차 중 자산관리회사로 양도되었습니다

• 같은 카드사의 채권 두 건을 하나로 합치고, 이자 금액을 법원이 확인한 값으로 고쳤습니다

• 국내에 공동대표로 등록만 남아 있던 사업자는 실제 운영이 없고 해외 체류로 폐업 절차를 밟기 어렵다는 사정을 소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냈습니다

• 외부 회생위원이 배당된 사건이라, 회생위원 보수를 「임치한 금원의 0.5%」 로 바꾼 서울회생법원 기재례에 맞춰 변제계획안을 고쳤습니다

• 변제계획안 10항에 매년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이 30% 이상 늘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의무를 적었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

청산가치가 커진 만큼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52.5%로 잡아 월 변제금을 맞췄습니다. 채무자에게는 빠듯한 계획입니다. 그 위에서 관할을 지켜 내고 위안화 소득을 그대로 인정받아, 원금 1억 408만 원 중 7,477만 원을 감면받는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채권자집회 날에는 채무자가 직접 귀국해 출석했습니다.

날짜로 본 사건

해외에 계신 분이 먼저 챙길 것

• 국내 주소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나 영업소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해외 거주자는 이것부터 소명해야 합니다

• 외화 장부는 증빙과 한 줄씩 맞아야 합니다. 같은 비용을 여러 수단으로 나눠 냈다면, 그 수단의 기록을 모두 모아 합계가 맞는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 해외에서 주고받은 돈은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돌려받았다는 진술만으로는 재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채권자집회 일정은 개시결정문에 나옵니다. 귀국 일정을 미리 잡아 두십시오

이 글은 당 사무소가 직접 대리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 구성과 법원의 판단이 달라 다른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신 뒤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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