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프리랜서, 4대보험 없이 갓 시작한 일로도 될까요? — 파산을 알아보던 60대 폐업 자영업자가 건물관리 일과 국민연금으로 원금 1억 9,110만 원 중 1억 5,181만 원을 감면받은 사례

한 줄로 정리하면

개인회생은 4대보험이 없는 프리랜서 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을 알아보던 60대 폐업 자영업자가 건물관리 일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신청해, 그 급여와 국민연금으로 5년 동안 매달 65만 원씩 갚고 원금 1억 9,110만 원 중 1억 5,181만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한눈에 보기

분양 일이 끊기고, 빚이 남았습니다

이분은 2020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신축 건물의 홍보와 분양, 건물관리 일을 해 왔습니다.

코로나 뒤 부동산 경기가 꺾이고, 2022년부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일이 끊겼습니다. 최근 3년은 적자가 나는 해가 이어졌습니다.

사업자금과 생활비를 막으려고 2022년 한 해에 인터넷은행에서 대출 4건, 1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금리가 처음보다 2~3배로 오르자 매달 받는 국민연금 100만 원으로는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카드 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도 했습니다.

파산을 알아보다 개인회생으로 바꿨습니다

이분이 처음 당 사무소에 물은 것은 개인파산이었습니다. 수입이 연금뿐이라 매달 빚을 갚을 여력이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이어 가던 중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지인 소개로 신축 다세대 주택의 건물관리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회생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제가 월 120만원~100만원 정도 알바 고정 수입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연금에 고정 급여가 더해지면 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빚이 모두 정리되는 대신 재산을 넘겨야 하고, 회생은 수입으로 일부를 갚는 대신 재산을 지키며 빚의 상당 부분을 감면받습니다.

당 사무소는 개인회생으로 방향을 바꿔 서류를 다시 꾸렸고, 2025년 6월 23일 신청했습니다. 같은 날 사업자 폐업 신고도 마쳤습니다.

4대보험 없는 일, 법원은 일곱 가지를 물었습니다

신청 이틀 만에 새 압류와 독촉을 막는 금지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온 서류 보완 요구(보정권고)는 길었습니다. 그중 가장 길었던 것이 새로 시작한 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신청했고, 4대보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물은 것은 이렇습니다.

• 맡은 일, 근무 시간, 출퇴근 방법을 적은 진술서

• 근로계약서와 일하는 곳의 사업자등록증

• 최근 5년 동안 어떤 일로 얼마를 벌었는지 적은 소득 경력 진술서

• 최근 3년 소득금액증명과 세금 납부내역

• 예전 사업의 사업자등록·폐업 사실증명

• 4대보험에 가입해 그 가입 내역을 내라는 요구

• 급여명세서, 급여가 들어온 통장 기록, 원천징수 확인서

쉽게 말하면, «정말 매달 그 돈을 버는 일인지, 앞으로도 계속되는 일인지 서류로 보여 달라» 는 뜻입니다.

서류와 진술서로 답했습니다

당 사무소가 대리한 사건에서 보정서에 낸 답은 이렇습니다.

• 일의 내용 — 신축 다세대 3개 동 24세대의 관리, 분양 상담, 입주와 하자 대응을 맡고, 주 4일 하루 4시간 정도 일한다는 진술서를 냈습니다

• 계약 관계 —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이라 용역계약서와 일하는 곳의 사업자등록증을 냈습니다. 급여에서 3.3%를 세금으로 떼는 프리랜서 형태입니다

• 4대보험이 없는 이유 — 일하는 곳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곳이고, 이분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 연금에 새로 가입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은 가족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는 사정을 적었습니다

• 급여 — 6~7월 급여명세서와 급여가 들어온 통장 기록, 원천징수 확인서를 냈습니다

• 예전 사업 — 2020년 이후 소득 경력 진술서, 소득금액증명, 폐업 사실증명을 냈습니다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려 제출 기한을 한 번 2주 늘려 받았고, 2025년 8월 19일 보정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다시 묻지 않았고 8월 28일 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월 96만 7,000원의 급여가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시골 땅 지분은 공시지가의 130%로 계산했습니다

이분에게는 다른 사람과 나눠 가진 지방의 임야 지분 15%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땅을 개별공시지가(나라가 정해 공개하는 땅값)의 130% 로 다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이 금액은 그대로 재산에 들어갔습니다. 시골 땅은 팔기 어려워도, 개인회생에서는 정해진 기준으로 값을 매겨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100만 원이 넘는 거래는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1년 동안의 통장 7개와 카드 이용 내역에서 100만 원이 넘는 거래를 모두 표로 정리해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설명하지 못한 돈은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당 사무소가 표를 만들어 보내면, 이분이 노란색으로 칠한 칸을 하나씩 채웠습니다.

• 카드로 결제한 보일러 난방 조절기 설치비와 가전제품 — 분양하던 주택의 옵션으로 산 것

• 매달 다른 사람에게 보낸 25만 원 — 자녀가 대학원 때 받은 학자금 대출을 대신 갚는 자동이체

•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다른 카드값을 막은 내역

그 결과 이 부분에서 재산으로 더 잡힌 돈은 없었습니다. 주식 계좌에 남은 잔고는 재산에 넣었고, 가상화폐 거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갚게 됐나요

• 재산을 지금 모두 팔았다고 치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청산가치)은 1,082만 원이었습니다. 임야 지분 570만 원, 예금 162만 원, 2010년식 승용차 150만 원, 월세 집 보증금 중 법이 남겨 주는 금액을 넘는 200만 원입니다. 5년 동안 갚는 돈은 이보다 훨씬 많아 이 기준을 넘었습니다

• 세금처럼 깎이지 않는 빚(우선권 있는 채권)은 없었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채권자 집회를 거쳐, 11월 21일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어려웠던 점

사례를 정확히 전하기 위해 힘들었던 부분도 함께 적습니다.

• 새 일의 서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갓 시작한 일이라 급여명세서 같은 서류가 따로 없어, 실제 입금액에 맞춘 양식을 만들어 일하는 곳의 도장을 받았습니다

• 기한 안에 다 모으지 못했습니다. 1년치 통장·카드 내역 설명과 소득 서류가 많아 제출 기한을 2주 늘렸고, 그 사이 이사까지 겹쳤습니다

• 금지명령이 나온 뒤에도 독촉이 이어졌습니다. 추심 회사의 문자와 카드사의 상환 안내가 계속 와서, 당 사무소가 채권자에게 연락해 금지명령이 나왔으니 멈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수입의 절반이 연금입니다. 일은 주 4일 몇 시간뿐이라 급여가 늘기 어렵고, 이분도 인가 뒤 «급여가 불규칙하게 들어오면 문제가 되느냐»고 물어 왔습니다. 매달 변제금을 빠짐없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기간은 5년입니다. 감면율이 이미 79.4%라 매달 낼 돈을 더 낮추기는 어려웠습니다

4대보험 없는 일로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 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무슨 일을, 일주일에 며칠, 몇 시간 하는지가 진술서의 뼈대가 됩니다

• 급여는 통장으로 받으세요. 매달 같은 날 같은 곳에서 들어온 기록이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 계약서를 꼭 받아 두세요. 근로계약서든 용역계약서든 일하는 곳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냅니다

• 연금도 수입입니다. 국민연금·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함께 알려 주세요. 계획을 세울 때 함께 계산합니다

• 땅 지분처럼 잊기 쉬운 재산도 미리 확인하세요. 지적전산자료를 떼어 보면 내 이름의 땅이 모두 나옵니다

사건마다 소득·재산·빚의 구성이 다르고 법원마다 기준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 사례의 감면 금액은 이 사건의 조건에서 나온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당 사무소가 직접 대리한 사건의 기록(빚 목록·재산 목록·변제계획안·법원의 서류 보완 요구와 답변·결정문)을 근거로 작성했으며, 본인과 관련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모두 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