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아내 명의 전세도 내 재산으로 잡히나요? — 두 번째 개인회생에 나선 70대 경비원이 원금의 46.6%를 감면받은 사례

한 줄로 정리하면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은 원칙적으로 내 재산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아내 명의 전셋집에 사는 70대 경비원이 부부별산제로 전세보증금을 재산에서 빼고, 도박과 현금서비스로 빠져나간 돈은 재산에 넣어, 원금의 46.6%를 감면받는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사례입니다.

한눈에 보기

상담 당시 상황

의뢰인은 70대 초반으로, 경비원으로 일하며 월 200만 원 남짓을 받고 있었습니다. 집은 아내 명의로 얻은 전셋집이었습니다.

경위서에 따르면 시작은 전세대출 이자였습니다. 1억 4,000만 원 전세대출의 이자가 한 달 40만 원대에서 70만 원대로 올랐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자녀 가정의 손주 병원비와 교육비도 도왔습니다.

부족한 돈은 2금융권 대출과 카드 돌려막기로 메웠습니다. 상담에서 의뢰인은 2024년에 인터넷 도박 게임으로 1,000만 원가량을 썼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연체 없이 버텨 왔지만 더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2년 개인회생을 신청해 2017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약 8년 만의 두 번째 신청이었습니다.

2025년 6월 11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했고, 이틀 뒤인 6월 13일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새로 압류하거나 추심하는 것을 막는 법원 명령(금지명령)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쟁점 ①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 아내 명의 전세보증금을 내 재산으로 볼 것인가

7월 31일 작성된 회생위원의 서류 보완 요구(보정권고)가 8월 5일 도착했습니다. 기한은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었습니다. 첫 항목이 집 문제였습니다.

무상거주지의 현황 및 이용상황, 신청인과 무상거주 제공자와의 관계, 무상거주한 사유 등을 소명하고, 무상제공자가 작성 날인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및 확인자의 '신분증사본'을 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25.7.31. 보정권고

쉽게 말하면, «전세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라면, 왜 그 집에 돈을 내지 않고 사는지 서류로 보여 달라»는 뜻입니다.

같은 보정권고는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도 요구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의뢰인의 재산으로 잡히면, 내 재산을 지금 모두 팔았다고 치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청산가치)이 크게 늘어납니다. 개인회생으로 갚는 돈은 이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쟁점 ② 개인회생 도박 — 현금으로 빠져나간 돈의 사용처

법원은 2024년 한 해의 통장과 카드 내역을 모두 내고, 50만 원 이상 입출금과 현금서비스는 하나하나 사용처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행성 행위(도박, 게임, 토토 등), 재산은닉행위, 현금 출금 등 소명되지 아니한 금원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2025.7.31. 보정권고

쉽게 말하면, «도박이나 게임에 쓴 돈,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현금은 아직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치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담 때부터 인터넷 도박 게임을 털어놓은 사건이었습니다. 당 사무소도 접수 전 의뢰인에게 «도박 금액이 재산으로 반영되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다»고 미리 안내했습니다.

쟁점 ③ 개인회생 퇴직금 — 지금 직장의 예상퇴직금

보정권고는 현 직장의 예상퇴직금 자료를 내고, 그 절반을 재산으로 넣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풀었나

대응 ① 무상거주를 서류로 보이고, 부부별산제로 전세보증금을 뺐습니다

당 사무소는 8월 8일 보정서에 아래 서류를 냈습니다.

1. 무상거주확인서 — 아내가 작성하고 날인

2. 확인자(아내)의 신분증 사본

3. 임대차계약서 — 전세 계약자가 아내라는 점

4. 전세대출 내역서 — 대출도 아내 명의라는 점

재산목록의 임차보증금 칸에는 0원을 적고, 그 이유를 «서울회생법원 준칙 406호 부부별산제를 적용»으로 밝혔습니다. 부부별산제는 부부 한쪽이 자기 명의로 얻은 재산은 그 사람의 재산으로 본다는 원칙입니다(민법 제830조).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요구는 없었습니다. 아내 명의 전세보증금은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은 채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대응 ② 현금으로 빠져나간 1,290만 원은 재산에 넣었습니다

통장과 카드 내역을 50만 원 단위로 모두 정리했습니다. 카드대금을 막으려고 아내가 넣어 준 돈, 급여 입금, 보험금 입금처럼 설명이 되는 거래는 소명표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카드 현금서비스로 뽑은 현금과 통장에서 찾은 현금은 어디에 썼는지 서류로 보여 줄 수 없었습니다. 당 사무소는 이 돈을 다투지 않고 재산목록에 넣었습니다.

대응 ③ 예상퇴직금의 절반을 넣었습니다

현 직장의 예상퇴직금 확인서를 냈습니다. 예상퇴직금 355만 9,400원의 절반인 177만 9,700원을 재산으로 넣었습니다.

결과

접수 약 3개월 반 만에 개시결정

9월 25일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개시결정은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정하는 결정(개시결정)입니다. 신청부터 약 3개월 반이 걸렸습니다.

11월 17일 채권자집회를 거쳐, 11월 21일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은 법원이 «이 계획대로 갚으면 된다»고 최종 승인하는 결정(인가결정)입니다.

재산으로 1,290만 원과 퇴직금 일부를 넣었지만, 매달 내는 금액은 신청 때 계획한 68만 9,072원 그대로 인가되었습니다.

변제계획의 수치

이 사건에서 어려웠던 점

• 현금으로 빠져나간 1,290만 원은 끝내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은 재산으로 넣어야 했습니다.

• 감면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있고 재산으로 잡힌 돈도 있어 원금의 절반 이상을 갚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 1년 치 통장·카드 내역을 50만 원 단위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통장 여러 개와 카드 여러 장의 거래를 날짜별로 맞춰 소명표를 만들었습니다.

• 두 번째 개인회생이었습니다. 첫 면책에서 5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배우자 명의 집에 산다면 계약서와 대출 서류를 챙기세요. 누구 명의로 계약하고 누가 대출을 받았는지가 «배우자 재산»임을 보여 줍니다.

• 배우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부탁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도 함께 필요합니다.

• 도박이나 게임에 쓴 돈은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숨기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고, 미리 알면 재산 반영을 감안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 날짜를 확인하세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정리하며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것이지만, 그 집에 사는 이유는 서류로 보여 줘야 합니다. 도박이나 현금 출금처럼 설명하기 어려운 돈은 감추기보다 재산으로 정리하는 편이 절차를 끝까지 지키는 길입니다.

이 사례의 감면 금액은 이 사건의 조건에서 나온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당 사무소가 직접 대리한 사건의 기록(빚 목록·재산 목록·변제계획안·법원의 서류 보완 요구와 답변·결정문)을 근거로 작성했으며, 본인과 관련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모두 뺐습니다.

살려줘닷컴(법률사무소 도약)